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ONPROSECUTION · NPSC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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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BULLJANG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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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RGPR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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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SC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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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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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R · APPLICATION FOR A RULING
검사의 불기소 통보를 받은 고소 또는 고발인이 고등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신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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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SC · SUSPENSION OF PROSECUTION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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