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USPENSION OF PROSECUTION · SSNSC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PPR · SUSPENSION OF PROSECUTION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건강 상태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SSN · POSSESSION
1. 가지고 있음 2.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STPNMT · POSTPONEMENT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PSCN · NONPROSECUTIO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PSC · SUSPENSION OF SENTENCE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