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 DSTTSC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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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CN · NONPROSECUTIO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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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JANG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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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RGPR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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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ST · DISPOSITION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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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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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SL · DISPOSAL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3. 용도폐지, 매각, 철회, 양여, 멸실, 기타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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