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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기소장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 BULLJANG

정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상세 정보

단어명
불기소장
물리명
BULLJANG
영문명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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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기소장보존

DSTTRGPR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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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기소

NPSCN · NONPROSECUTIO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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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DSTTSC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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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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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PRVDSP · PROVISIONAL DISPOSITION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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