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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기소장보존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 DSTTRGPR

정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상세 정보

단어명
불기소장보존
물리명
DSTTRGPR
영문명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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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기소장

BULLJANG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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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NPSCN · NONPROSECUTIO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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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DSTTSC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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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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