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OSECUTION · PSC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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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PPR · SUSPENSION OF PROSECUTION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건강 상태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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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JANG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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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RGPR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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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SC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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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SC · SUSPENSION OF PROSECUTION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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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OFC · REGISTRY OFFICE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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