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OVISIONAL DISPOSITION · PRVDSP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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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ST · DISPOSITION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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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SL · DISPOSAL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3. 용도폐지, 매각, 철회, 양여, 멸실, 기타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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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SZ · PROVISIONAL SEIZURE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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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LT · ORDER TO FILE LAWSUIT
본안 소송의 계속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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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SS · COMPULSORY DISPOSITION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조사나 증거 보존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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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C ·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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