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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

ADJUDICATION · ADJU

정의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선고
물리명
ADJU
영문명
ADJUDIC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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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형량

AJPQ · ADJUDICATION PENALTY QUANTITY

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종류와 그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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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SPSC · SUSPENSION OF SENTENCE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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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DCLDSP ·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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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ADCBNR · ADJUDICATION OF BANKRUPTCY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파산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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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ADJD · ADJUDICATION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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