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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실종선고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 DCLDSP

정의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

상세 정보

단어명
실종선고
물리명
DCLDSP
영문명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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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

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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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언

DCLR · DECLARATION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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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판결

DTJG · DEFAULT JUDGEMENT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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