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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심판

ADJUDICATION · ADJD

정의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상세 정보

단어명
심판
물리명
ADJD
영문명
ADJUDIC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소액심판제도

SLDYM · SMALL CLAIMS ADJUDGMENT SYSTEM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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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원격영상심판

RLDG · REMOTE REFLEX JUDGMENT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 또는 동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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