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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형량

ADJUDICATION PENALTY QUANTITY · AJPQ

정의

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종류와 그 양을 의미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선고형량
물리명
AJPQ
영문명
ADJUDICATION PENALTY QUANTI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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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

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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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심판

ADJD · ADJUDICATION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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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위약금

PENLTY · PENALTY

계약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손해 배상으로 상대편에게 치르기로 정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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