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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 SPSC

정의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선고유예
물리명
SPSC
영문명
SUSPENSION OF SENTEN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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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유예

SOSP · SUSPENSION OF SENTENCE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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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

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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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PSTPNMT · POSTPONEMENT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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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SUSPQUALI · SUSPENSION OF QUALIFICATION

명예형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 멈춤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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