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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가집행선고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 STVC

정의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상세 정보

단어명
가집행선고
물리명
STVC
영문명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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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가집행

PRSXCT · PROVISIONAL EXECUTION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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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

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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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집행

EXECTN · EXECUTION

1. 실제로 시행함.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3.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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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PRVSZ · PROVISIONAL SEIZURE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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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PRVDSP · PROVISIONAL DISPOSITION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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