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ENTENCING · STCG
법원이 법정형에 갈음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판단의 자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기초로 한다(형법 제51조)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CNO · SENTENCING NUMBER
양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CRNO · SENTENCING CRIME NUMBER
양형 범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RQ · SENTENCING REQUEST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TGCST · TARGET COST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 시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TVLN ·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SNSC · SUSPENSION OF PROSECUTION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