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양형번호

SENTENCING NUMBER · STCNO

분류어 표시: 분

정의

양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상세 정보

단어명: 양형번호
물리명: STCNO
영문명: SENTENCING NUMB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분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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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STCG · SENTENCING

법원이 법정형에 갈음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판단의 자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기초로 한다(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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