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ENTENCING REQUEST · STRQ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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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DSYL · OLD STYLE
구식의 형 또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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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SHP · SPHERICAL SHAPE
구식 형틀 또는 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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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TRY · SUPPOSITORY
요도, 항문, 질 따위를 통하여 몸 안에 끼워 넣어 체온이나 분비물로 녹인 후에 약효가 나타나게 만든 약. 수렴제, 방부제, 마취제, 진통제 따위의 의약품에 카카오 기름 따위를 섞어 구형, 원기둥꼴, 원뿔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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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G · SENTENCING
법원이 법정형에 갈음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판단의 자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기초로 한다(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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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NO · SENTENCING NUMBER
양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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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RNO · SENTENCING CRIME NUMBER
양형 범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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