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QUEST SUMMARY ORDER · RQSO
사건이 경미하거나 간단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FML · INFORMALITY
정식으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의식이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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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FM · PROSECUTE INFORMALITY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는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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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CN · NONPROSECUTION
법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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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JANG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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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RGPR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REGISTER PRESERVA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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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TSC ·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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