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EION OF A PUBLIC PROSECUTION · PSPPS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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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RGNM · ARRAIGNMENT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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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C · PREION
1.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2.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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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STS · AUTHORITY TO INSTITUE A PROSECUTION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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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J ·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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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CP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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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P · CRIMINAL SUSPICION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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