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UTHORITY TO INSTITUE A PROSECUTION · ATTSTS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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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RGNM · ARRAIGNMENT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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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C ·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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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PS · PREION OF A PUBLIC PROSECU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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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J ·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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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CP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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