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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친고죄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 OSJCP

정의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상세 정보

단어명
친고죄
물리명
OSJCP
영문명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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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추완

STHN ·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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