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RRAIGNMENT · ARGNM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TTSTS · AUTHORITY TO INSTITUE A PROSECUTION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IPP ·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 PUBLIC PROSECUTIO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SRGD · FACTS CHARGED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SPPS · PREION OF A PUBLIC PROSECU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CTMNT · INDICTMEN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PT · INDICTMENT DUPLICATE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부본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