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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시효

PREION · PRSC

정의

1.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2.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시효
물리명
PRSC
영문명
PRE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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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단기시효

SHRSP · SHORT-TERM PREION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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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INTPRSC · INTERRUPTION OF PREION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일.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이 없어지며, 청구/압류/승인이나 체포 따위가 중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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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구분코드

INTPRDVCD · INTERRUPTION OF PREION DIVISION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서, 권리보전추진실적 연계시 시효중단을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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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PSPPS · PREION OF A PUBLIC PROSECU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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