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ESIDING JUDGE · PJDG
소송의 심리 판결을 2명 이상의 법관(이것을 합의부원이라고 한다)이 협의하면서 행하는 법원합의부에서 2명 이상의 합의부원 중 1명으로서 그 합의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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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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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 · ADJUDICATION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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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S · A PERSON IN CONFIDENTIAL RELATIONSHIP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때에 피고인이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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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PL · QUASI-APPEAL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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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DG · MILITARY JUDGE
각 지역 군사법원에서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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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D · ASSOCIATE JUDGE
웃어른 혹은 상급자를 따라 어떤 자리에 함께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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