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JUDGMENT · JDGM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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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JSDP · JUSTICE DEPARTMENT
법률 특정 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부서, 판사 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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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RS · REMOTE REFLEX REIMPRESSION
법률정의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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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RSTCD · JUDGMENT RESULT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의 결과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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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RSN · JUDGMENT RESULT NOTIFY
재판의 결과를 통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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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JSD · RIGHT OF JURISDICTION
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이란 어떤 섭외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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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TDOC · JUDGEMENT DOCUMENT
법률정의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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