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신뢰관계인
A PERSON IN CONFIDENTIAL RELATIONSHIP · PCRS
정의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때에 피고인이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세 정보
- 단어명
- 신뢰관계인
- 물리명
- PCRS
- 영문명
- A PERSON IN CONFIDENTIAL RELATIONSHIP
- 금칙어
- 신뢰관계자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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