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QUASI-APPEAL · QSPPL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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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MPNAIT · COMPLAINT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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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MCTRS · QUASI COMMERCIAL TRANSACTIONS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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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LNCS · QUASI-LOAN FOR CONSUMPTION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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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NCMP · QUASI INCOMPETENT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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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DIST · APPEAL OF DISSATISFACTION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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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 RECORD OF STATEMEN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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