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FFENSE HARBORING CRIMINAL · OCRM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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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NCOFD · CONCEALMENT OF AN OFFENDER
죄를 저지른 사람을 몰래 감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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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FNS · REPEATED OFFENSE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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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R · OFFENSE OF BLOCKING TRAFFIC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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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CP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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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FSDR · SELF-SURRENDER
죄를 범한 사람이 자진하여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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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TM ·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법률정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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