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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수

SELF-SURRENDER · SLFSDR

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자진하여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

상세 정보

단어명
자수
물리명
SLFSDR
영문명
SELF-SURREND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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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물자수송비지불조건코드

MTEPCCD · MATERIAL TRANSPORTATION EXPENSE PAYMENT CONDITION CODE

대외발송물자에 대해 최종도착지까지 소요되는 수송비(부대비 포함)에 대한 지불책임을 나타내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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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CMPLNT · COMPLIANT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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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OCRM · OFFENSE HARBORING CRIMINAL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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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CLMNY · CALUMNY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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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무원범죄

SCNTM ·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법률정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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