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PEATED OFFENSE · RPOFNS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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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M · OFFENSE HARBORING CRIMINAL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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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R · OFFENSE OF BLOCKING TRAFFIC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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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CP ·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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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E · SECOND OFFENCE
법률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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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TN · CONFISCATION
1.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2.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함. 3.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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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LNSY · GENERAL AMNESTY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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