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특정공무원범죄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 SCNTM
정의
법률정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상세 정보
- 단어명
- 특정공무원범죄
- 물리명
- SCNTM
- 영문명
-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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