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ICTMENT · INDCTMN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PT · INDICTMENT DUPLICATE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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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T · INDICTMENT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이나,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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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NM · ARRAIGNMENT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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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GNR · MAJOR GENERAL
장성 계급의 하나. 중장의 아래, 준장의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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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 ·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 PUBLIC PROSECUTIO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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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SC · SUSPENSION OF PROSECUTION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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