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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소불가분원칙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 PUBLIC PROSECUTIO · PIPP

정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도 동일한 한 그 전체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

상세 정보

단어명
공소불가분원칙
물리명
PIPP
영문명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 PUBLIC PROSECUTIO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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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소

ARGNM · ARRAIGNMENT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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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가

DSALWNC · DISALLOWANCE

1. 가능하지 않음 예) 연소자 입장 불가2.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때에, 반대를 표시하는 말 예) 가인지 불가인지를 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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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PLWF ·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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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원칙

ITAP · ITA PRINCIPLE

기관의 ITA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 수준의 규범으로서 업무와 정보기술 적용의 전반에 걸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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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

AEWC ·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지상레이더의 포착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탐색 및 통신도달 범위 확대를 위해 항공기에 레이더, 통신장비, 전술데이터 링크 등을 탑재하고 고고도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로 지상레이더보다 조기경보 능력, 산악지형에서의 저고도 탐지능력 신장 및 공세제공 전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통상 사용하는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체제,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SYSTEM)라는 용어는 미국이 생산한 E-3 항공기의 별칭 또는 동일한 성격의 항공기들을 총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 공군은 E-737기를 도입하여 운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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