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ICTMENT · INCT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이나,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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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DCTMNT · INDICTMEN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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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HN ·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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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T · ACCUSATION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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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PT · INDICTMENT DUPLICATE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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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N · PROSECUTION
법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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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PFMC · COMPULSORY 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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