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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사사건

CRIMINAL AFFAIR · CRAF

정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형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며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

상세 정보

단어명
형사사건
물리명
CRAF
영문명
CRIMINAL AFFAI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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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사건

AFR · AFFAIR

1.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2. 어떤 실험이나 시행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결과3. 소송을 일으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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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ARGNM · ARRAIGNMENT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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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CRPM · CRIMINAL PUNISHMENT

형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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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MILW · MILITARY LAW

1. 군대를 통할하기 위한 법률로서 군인 행동에 대한 제반 규칙의 주체가 됨. 2. 일반 시민과는 다른 환경과 규율 아래 있는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군사에 관한 모든 법을 넓은 의미의 군법이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 형사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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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CRTR · CRIMINAL TRIAL

범죄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 법원에서 공개된 재판 절차를 통해 심리되는 일 또는 그러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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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SOAF · SUMMARY ORDER AFFAIR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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