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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법

MILITARY LAW · MILW

정의

1. 군대를 통할하기 위한 법률로서 군인 행동에 대한 제반 규칙의 주체가 됨. 2. 일반 시민과는 다른 환경과 규율 아래 있는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군사에 관한 모든 법을 넓은 의미의 군법이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군 형사법을 말함.

상세 정보

단어명
군법
물리명
MILW
영문명
MILITARY LAW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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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무원

MILCVL · MILITARY CIVILIAN

1. 군 기관에서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및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특정직 공무원을 말함 2. 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으며, 직급에 따라 현역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군무원은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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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

LGSTIND · LOGISTICS INDUSTRY

군수산업은 국방산업, 방위산업, 무기산업 등의 용어로 같이 쓰이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산업이 망라된다. 좁은 의미로는 군비 또는 전쟁에 소비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단순한 군수산업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민수산업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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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PRDPRC · PRODUCTION PROCESS

인간존재의 기초조건을 이루는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과정은 노동과정과 가치의 형성/증식 과정이라는 두 과정을 가진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좁은 의미로는 유통과정과 구별된 생산과정(직접적 생산과정)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통일시킨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총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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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

CLTORG · COLLECTING ORGANIZATION

넓은 의미로는 조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좁은 의미로는 수납기관을 제외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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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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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규칙

ROE · RULES OF ENGAGEMENT

소관 군 당국에 의하여 발행한 지시로서 타국의 군대를 조우하여 교전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환경과 제한을 명시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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