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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사공판

CRIMINAL TRIAL · CRTR

정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 법원에서 공개된 재판 절차를 통해 심리되는 일 또는 그러한 절차

상세 정보

단어명
형사공판
물리명
CRTR
영문명
CRIMINAL TRIAL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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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사사건

CRAF · CRIMINAL AFFAIR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형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며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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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량

AJPQ · ADJUDICATION PENALTY QUANTITY

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종류와 그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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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IDTPLN · IMMEDIATE COMPLAINT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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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FMJG · FORMALITY JUDGMENT

정식재판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따르며, 증거조사, 증인심문 등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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