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RIMINAL PUNISHMENT · CRPM
형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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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ISPSL · DISPOSAL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3. 용도폐지, 매각, 철회, 양여, 멸실, 기타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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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ST · DISPOSITION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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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NSNO · MILITARY PROSECUTION PECUNIARY PUNISHMENT COLLECTION NUMBER
군검찰 재산형의 징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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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U · STATUTORY PUNISHMENT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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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M · CONCURRENT PUNISHMENT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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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SH · CAPITAL PUNISHMENT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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