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NSTITUTION JUDGEMENT · CNSTITJDGMT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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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TIT · CONSTITUTION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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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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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URT · THE CONSTITUTIONAL COURT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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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TDOC · JUDGEMENT DOCUMENT
법률정의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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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LN · CONSTITUTIONAL COMPLAINT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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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JG · AVAILABLE ASSET JUDGEMENT
판단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부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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