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THE CONSTITUTIONAL COURT · CCOURT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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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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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 COURT
판사의 주재하에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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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TIT · CONSTITUTION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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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TITJDGMT · CONSTITUTION JUDGEMENT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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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LN · CONSTITUTIONAL COMPLAINT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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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LT · CONSTITUTIONAL INSTITUTION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대통령대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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