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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MPLAINT · CSTLN

정의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상세 정보

단어명
헌법소원
물리명
CSTLN
영문명
CONSTITUTIONAL COMPLAI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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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헌법

CNSTIT · CONSTITUTION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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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소추완

STHN · SUBSEQUENT ACCOMPLISHMENT OF COMPLAINT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뒤에 행하여진 공소가 이미 제기된 공소의 부적법의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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