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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문서

JUDGEMENT DOCUMENT · JDGMTDOC

정의

법률정의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

상세 정보

단어명
재판문서
물리명
JDGMTDOC
영문명
JUDGEMENT DOCUME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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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문서

DOC · DOCUMENT

글이나 기호로써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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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판

JDGMNT · JUDGMENT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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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결말판결

RTJDG · REST JUDGEMENT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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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결석판결

DTJG · DEFAULT JUDGEMENT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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