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NFISCATION · CFCT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형의 일종인 몰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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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FSTN · CONFISCATION
1.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2.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함. 3.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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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NO · NUMBER FOR CONFISCATION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른 압수표의 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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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G · SENTENCING
법원이 법정형에 갈음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판단의 자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기초로 한다(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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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P · SUSPENSION OF SENTENCE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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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BACPT · CONTRIBUTED ACCEPTANCE
1.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2. 국가(군)에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국가(군)에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군)가 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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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TRS · MONETARY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벌금형과 과료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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