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UMBER FOR CONFISCATION · CFNNO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른 압수표의 진행번호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O · NUMBER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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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TN · CONFISCATION
1.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2.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함. 3.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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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T · CONFISCATION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형의 일종인 몰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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