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NFISCATION · CFSTN
1.형법에서, 징역이나 금고 따위의 형벌에 부가하는 재산형의 하나.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이다. 2. 국제법에서 적국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박탈함. 3.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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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T · CONFISCATION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형의 일종인 몰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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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SPL · INTERNAL SUPPLY
유격작전 지역내에서 보급을 획득하는 제도로서 물물교환, 구매, 징수, 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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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RNS · SEIZURE RECONNAISSANCE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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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NS · PECUNIARY PUNISHMENT
법률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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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NO · NUMBER FOR CONFISCATION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른 압수표의 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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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ST · ARREST
법률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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