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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 SOSP

정의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

상세 정보

단어명
형유예
물리명
SOSP
영문명
SUSPENSION OF SENTEN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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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선고유예

SPSC · SUSPENSION OF SENTENCE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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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PSTPNMT · POSTPONEMENT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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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형

TRMS · TERM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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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SUSPQUALI · SUSPENSION OF QUALIFICATION

명예형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 멈춤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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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형

MNTRS · MONETARY SENTENCE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대표적으로 벌금형과 과료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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