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UTHORITY POWER · ATPW
1. 알아듣로록 타일러서 힘쓰게함. 2.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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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BLPWR · PUBLIC POWER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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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TN ·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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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FPLW · JURIDICAL PERSON OF PREVIEW LAW
법률법에 바탕을 둔 법인으로 그 내부의 법률에 국가나 공공 단체의 강제적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법인이다.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공인법인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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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MNFC · INDEMNIFICATION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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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GN · SOVEREIGN
국가 원수.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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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GNTY · SOVEREIGNTY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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