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ENSATION · CPST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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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P · CRIMINAL COMPENSATION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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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MNFC · INDEMNIFICATION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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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STN · NOT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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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WTPY · COUNTERESPIONAGE OPERATION REWARD COUNTERPLAN SUPP
(보훈기금법)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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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MN · COMPENSATION MONEY
1.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2.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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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STNGCD · COMPENSATION GRADE CODE
보상등급을 구분하는 코드(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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