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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INDMNFC

정의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상세 정보

단어명
손실보상
물리명
INDMNFC
영문명
INDEMNIFICA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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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보상

CPSTN · COMPENSATION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꾸어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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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LOSS · LOSS

1. 잃어버리거나 축가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 2. 적의 행동에 의한 인원이나 물자의 손실로서 부대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이다. 일상 소모품을 제외한 물자 및 인원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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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CYPRP · COMPULSORY EXPROPRIATION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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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NAPRV · NOT APPROVAL

1. 아직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음. 2. 법률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를 아직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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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APPRV · APPROVAL

1.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2. 법률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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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APVDT · APPROVAL DATE

1.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인 날. 2. 법률 공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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