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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권력

PUBLIC POWER · PBLPWR

정의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상세 정보

단어명
공권력
물리명
PBLPWR
영문명
PUBLIC POW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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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권력

ATPW · AUTHORITY POWER

1. 알아듣로록 타일러서 힘쓰게함. 2.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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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손실보상

INDMNFC · INDEMNIFICATION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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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원동원

RSCMB · RESOURCE MOBILIZATION

한 나라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 작용의 한 형태이다. 자원동원의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총력적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민/관 소요의 적정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전시 경제력 유지하여 전쟁지원 역할을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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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RSSTRT · RIGHT OF RESISTANCE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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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PN · EXPENSE

1.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3.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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