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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사법인

JURIDICAL PERSON OF PREVIEW LAW · JPFPLW

정의

법률법에 바탕을 둔 법인으로 그 내부의 법률에 국가나 공공 단체의 강제적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법인이다.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공인법인으로 나눈다.

상세 정보

단어명
사법인
물리명
JPFPLW
영문명
JURIDICAL PERSON OF PREVIEW LAW
금칙어
개인법인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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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법인

CORP · CORPORATION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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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JDCTR · JUDICATURE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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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선박

RCKRH · REPUBLIC OF KOREA SHIP

(해상교통안전법)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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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PRVW · PREVIEW

워드 프로세싱에서 작성된 문서 페이지를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전체의 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을 미리 화면에 나타내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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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PSP · PUBLIC SERVICE PERSONNEL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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